법인 간 인수합병(M&A)시 적격합병, 이월결손금 등을 통한 절세전략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기업 경영에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세금 절감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M&A는 기업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동시에 복잡한 세무 이슈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M&A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세금 절감 전략들을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적격합병을 통한 과세이연

적격합병은 M&A에서 가장 중요한 세금 절감 전략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를 이연할 수 있어, 당장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현금 흐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적격합병의 주요 요건

• 사업 계속성 유지: 합병 후에도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지속해야 합니다.
• 주식 대가 비율 충족: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의 80% 이상을 합병법인의 주식으로 받아야 합니다.
• 주식 보유 안정성: 주주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합니다.

실무 적용 팁

• 합병 전에 적격합병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세요.
  • 예를 들어, 합병 후 사업계획과 주요 자산 승계 내역을 명확히 문서화하세요.
• 사업계획 문서화: 합병 후 3~5년간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이사회 의사록 등에 기록하세요.
• 주주 관리: 주주들에게 주식 보유 기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기적으로 주주명부를 점검하세요.

적격합병을 통해 과세를 이연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이는 단기적인 절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세무 계획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세액공제 및 감면 제도 활용

M&A 과정에서 다양한 세액공제 및 감면 제도를 활용하면 상당한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제도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50~10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대상
   • 감면율: 수도권 외 지역 100%, 수도권 50%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등 업종별로 5~30% 세액감면
   • 예: 소기업 10%, 중기업 5%
3.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 세액공제
   • 인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 공제
   • 벤처기업 등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 시 적용

실무 적용 팁

• M&A 대상 기업 검토: 대상 기업이 감면 대상인지, 감면 기간은 얼마나 남았는지 사전에 확인하세요.
• 기술혁신형 공제 활용: 기술혁신형 M&A를 고려하는 경우, 기술가치 평가를 통해 공제 혜택을 극대화하세요.
  • 평가 결과에 따라 공제 금액이 결정되므로 전문 평가기관을 활용하세요.

 

3. 이월결손금 활용

이월결손금은 과거에 발생한 손실을 미래의 과세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

• 결손금은 발생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5년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 기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실무 적용 팁

• 공제 가능 기간 확인: 인수 대상 기업의 이월결손금 규모와 공제 가능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 예: 최근 15년간의 법인세 신고서를 검토하여 이월결손금 발생 연도와 금액을 정리하세요.
• 사업 계속성 유지: 합병 후에도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지속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을 활용하면 단기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세무당국의 주목을 받을 수 있으니 무분별한 활용은 주의해야 합니다.

 

4. 영업권 평가 및 관리

M&A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업권(Goodwill)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어 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의 세무상 처리

• 영업권은 20년 동안 균등상각이 가능합니다.
• 상각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어 과세소득을 줄이는 효과를 냅니다.

실무 적용 팁

• 객관적 평가: 한국자산평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영업권 가치를 평가받으세요.
• 서류 관리: 평가 보고서, 관련 계약서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하세요.
• 전략적 활용: 영업권 상각으로 인한 절세 효과를 M&A 가격 협상에 반영하세요.

 

5. 특수관계자 거래 관리

M&A 과정에서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세무 리스크가 높은 영역입니다. 세무당국은 이 거래를 면밀히 검토하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수관계자 거래의 주요 이슈

1. 정상가격에 의한 거래 원칙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실무 적용 팁

• 증빙 관리: 특수관계자 거래 시 시가 기준으로 거래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세요.
  • 예: 제3자 견적을 받아 비교한 후 이를 문서화하세요.
• APA 활용: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를 검토하여 세무 리스크를 줄이세요.

 

마무리

M&A는 기업 성장의 중요한 수단이지만, 복잡한 세무 이슈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세금 절감 전략들을 잘 활용하면 M&A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절세 시도는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무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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