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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비지니스/기업 투자 절세

2024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소규모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 신청 방법, 서류, 지원금 모의계산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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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저소득 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주를 위해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특히 10인 미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여,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전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대상, 기간, 지원 내용, 모의계산 방법, 신청 절차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와 그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제공합니다​

 

2.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 월 평균 보수: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일 경우.
  • 신규 가입자: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한 근로자. 이 근로자는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조건: 근로자의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미만이며, 종합소득이 연 4,300만 원 미만인 경우

 

3. 지원 내용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분을 각각 80%까지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근로자의 소득과 보험료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지원 기간은 36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월 평균 보수가 25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료는 약 51,250원 중 80%를 지원받아 실제로는 10,25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4. 모의계산 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를 통해 근로자의 월급여와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부담액 등을 입력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입력: 근로자의 월급여를 입력합니다.
  2.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부담액 확인: 해당 보험료를 입력하면, 지원받을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3. 총 지원금 확인: 모의계산 결과를 통해 3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방법

두루누리 지원사업 신청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 사업장 성립 여부 확인: 신청 전, 사업장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성립 신고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사업주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팩스,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사업장과 근로자의 정보,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3. 신청 후 절차: 매년 3월 10일까지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료가 미납되었거나,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유의사항

지원 기간 동안 근로자 수가 10명을 초과하거나,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초과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보험료를 미납하면 해당 달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며, 이후 미납된 보험료를 완납해야 다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결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에게 중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은 사회보험 혜택을 유지하면서 실수령액을 높일 수 있고, 사업주들은 고용 유지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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