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인회생 소득 기준 및 최저생계비 기준 알아보기: 준비서류 신청자격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 회복을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입니다. 특히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으려면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본 생활을 유지하면서 부채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2024년 기준으로 달라진 개인회생 소득 기준, 최저생계비 기준을 비롯해 신청에 필요한 준비 서류와 신청자격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소득 기준

1) 채무자 자격 요건

• 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의 부채가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3~5년간 채무를 변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는 채무자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통해 법원이 설정하는 일정 비율을 변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소득 요건과 중위소득 기준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소득을 가진 경우가 많으며, 이는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 1인가구 기준 약 133만 원, 2인가구 약 220만 원, 3인가구 약 282만 원 이상이 되면 변제금이 발생합니다​

 

 

2. 2024년 최저생계비 산정 기준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의 생활을 보장하면서 변제를 돕는 제도로, 신청자는 법원에서 산정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중위소득의 60% 수준을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적용하며, 가구원 수와 필요에 따라 기본 생계비와 추가 생계비를 별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1) 기본 최저생계비

• 1인가구부터 4인가구 이상까지 가족 규모에 따른 최저생계비가 설정되어 있으며, 각 가구의 필요에 따라 중위소득의 60%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약 133만 원, 2인 가구는 약 220만 원, 4인 가구는 약 374만 원의 최저생계비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2) 추가 생계비 인정 항목

• 주거비: 법원은 월세나 전세 보증금 중 일부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높은 주거비가 인정됩니다.
• 교육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포함하여 월 18만 원까지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 교육이 생계 유지에 중요한 요소임을 반영한 정책입니다​
• 의료비: 정기적인 치료나 건강 상태로 인해 지속적인 의료비가 필요한 경우, 추가 생계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최대 약 56,000원에서 4인가구 기준 약 144,000원까지 추가 의료비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신청서와 소득 증빙 관련 서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채무 상황과 상환 계획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신청서 및 채무 목록: 본인의 채무 상태를 명확하게 작성한 신청서와 채무 목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채권자와 부채 항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 증빙서류와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 재산 목록: 보유 중인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자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산의 규모는 변제 계획에 영향을 미치며, 법원이 이를 고려해 변제 계획을 승인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4. 개인회생 절차와 주의사항

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법원이 채무자의 소득과 부채 상황을 평가하고, 변제 계획을 설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갚아 나가게 됩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신청자에게 일정 변제금을 요구하며, 채무자의 생계를 위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의 일부를 변제금으로 설정합니다.

1) 변제 계획안 작성

채무자는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여 향후 3~5년간 상환할 금액을 정하게 되며, 법원이 이를 승인할 경우에만 개인회생이 시작됩니다. 계획서에는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생계비와 변제 금액을 균형 있게 조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2) 주의사항

• 생계비 이외의 사용 제한: 개인회생 절차 중에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지출을 제한하며, 변제 기간 동안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 재신청 제한: 개인회생은 여러 번 신청할 수 없으므로, 첫 신청 시 모든 자산과 소득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한 서류와 명확한 계획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4년 개인회생 제도의 혜택과 신청 방법 요약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정적 회복을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 전 최저생계비와 소득 기준을 잘 확인하고, 필수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법원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4년에는 최저생계비 산정 기준이 조정되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생계비와 추가 항목을 명확히 반영해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