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피해자 주거 안정, 보증금 한도 상향,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긴급 주거 지원 등

 

2024년 8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의 권리와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달라지는 주요 사항들을 보다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1. 피해자 주거 안정 보장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로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 주택에 기본적으로 10년 동안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후 더 거주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부담하고 추가로 10년을 더 거주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이 조치는 기존의 단기적인 지원에 그쳤던 정책을 개선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특히, LH가 경매로 낙찰받아 관리하는 방식이므로, 피해 주택이 다시 시장에 나와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보증금 한도 상향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보증금 한도도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서울 등 고가 전세가 일반적인 지역의 피해자들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피해지원위원회는 추가로 2억 원까지 피해를 인정할 수 있어, 최대 7억 원까지 피해 보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증금이 높아 피해로 인정받지 못했던 경우들도 이제는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가능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3.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이전에는 보호받지 못했던 이중계약 피해자와 전세권을 설정한 피해자도 이번 개정안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중계약 피해자는 두 집주인에게 동시에 전세 계약을 한 경우로, 대항력이 없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피해자들도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또한,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지원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외국인 피해자에게는 긴급 거처를 제공하며, 최장 6년까지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이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4. 경매 차익 활용

개정안은 경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해당 주택의 낙찰 가격이 기존 보증금보다 높다면, 그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피해자의 거주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이 조치는 피해자들이 단순히 거주지를 잃는 것에서 나아가, 재정적 손실까지도 어느 정도 복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5. 긴급 지원 주택 제공 및 지원

개정안에는 피해자들에게 긴급히 주거를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LH는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긴급 임대주택을 제공하며, 피해자가 원할 경우 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 지원도 최대 10년까지 제공됩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서 더 이상 살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피해자들의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상황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6. 추가 예산 투입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최대 4조 6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은 피해 주택의 매입, 임대 지원, 경매 차익 보상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결론: 피해자 중심의 법적 보호 강화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보증금 한도 상향, 피해자 범위 확대, 경매 차익 활용 등 다양한 변화가 포함되어 있으며, 정부의 대규모 예산 투입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법안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나아가 전세사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